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등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가 분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 3500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재원이 조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제332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원 부담이 전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책임하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황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 분담분 3500억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서울특별시는 이미 올해 6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제1회 추경에 모두 편성한 상황에서, 추가로 35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까지 동원하는 이른바 ‘융자의 릴레이’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부득이하게 기금과 회계를 거쳐 이중·삼중으로 융자를 받는 방식으로 인해, 서울시는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며, “결국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 서울시는 빚을 내고,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비 분담률이 25%로 고정돼 있어, 유사한 재정여건의 경기도보다도 2,293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분담률을 정해 통보한 것은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부주도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시적 매출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화폐량만 늘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그 실효성과 부작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세금이 쓰여지는 방식이 전국민에게 일괄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디딤돌 소득처럼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선별적 지원에 쓰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치있게 지출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과 사업 효과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비쿠폰이 발행되어 사용 중이며, 2차 지원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기대를 외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추경안을 가결했다”고 밝히며, “미래 세대와 청년들에게 빚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시민의 세금이 가치 있게 쓰이고 재정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