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정 혁신 안할수 없어”
“公기관 평가 체계 대폭 변경…모든분야 성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9월에 출범할 것”이라며 “(재정혁신에 대한) 연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 성장 전략을 통해 중장기적 건전재정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적 재정 혁신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 구조 혁신 TF를 9월에 출범할 것”이라며 “지출 효율화 중에서 재량 지출은 많이 했습지만 의무 지출도 이번에 한 거 이외에도 더 할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보험 같은 경우도 재정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지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민간투자(민투) 제도 개선을 할 것은 없는 건지 등 연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경제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관리, 경기 대응, 민생활력, 생활물가 관리 등 매크로 매니지먼트(거시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며 “그러면서도 매크로 매니지먼트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 타겟팅(미시적 겨냥)을 해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것은 경제 정책을 좀 정밀하게 목표를 정해서 이 목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 투입(하는 것)”이라며 “성과를 단시간 내에 내지 않으면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다 어렵다”며 “매크로 매니지먼트(거시경제 관리) 차원에서는 어려운 민생 또는 경기 활력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사회적인 소비 분위기를 좀 잘 이끌고 가면 장기적인 경기 대응이나 민생 활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상생 페이백 등 노력을 통해 최대한 회복되는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에 더해 중앙 지방 교육재정 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투자도 좀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원 수준을 더 추가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세법 시행령도 원래 내년 2월에 개정해 왔지만 인공지능(AI) 국가전략 기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과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 활력에 시급한 과제는 10월에 조기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살아나는 불씨가 좀 활활 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민생 안전의 최우선 과제가 물가”라며 “추석 성수품 공급을 사상 최대로 확대하고 할인 지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들이 어렵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석 민생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금융시장은 지금 현재 유럽 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또 미 연준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 변화 등해서 일부 대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담겨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원장이 지금 청문회를 마치고 아마 임명이 될 것 같은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기재부, 한은, 금융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발언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관세 등 대외 환경이 변화가 많다”며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해 친대외 경제 전략을 10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외 경제 정책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저희들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일부에서)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9월 달부터 액션에 들어간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 아이템별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는 10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간 부처 장관들이 추진 계획을 아마 이렇게 준비해 오고 논의할 계획”이라며 “바로 액션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말까지는 프로젝트 로드맵이 마련되고 11월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 달부터는 즉시 실행 실행을 할 수 있는 속도전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규제 혁신과 관련해 “규제 개선을 핀셋으로 해결하는 과정도 가질 것”이라며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반영되고 또 AI 인력 양성 등이 동시에 패키지로 지원되고 준비가 된다면은 성과를 최대한 빨리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도 혁신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안전 확보에 공감대와 앞장서도록 평가 체계도 대폭 바꾸겠다”며 “지금 와서는 모든 분야가 성과를 내야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잠재 성장률을 올리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경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