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이자만 30.1조원…미래세대 부담 가중
“채무 60% 도달 땐 완충장치 없어” vs “중기계획이 관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편성하면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총 국가부채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73%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
8월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1301조9000억원에서 113조원 넘게 증가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세입만으로 충당하지 못해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하는 빚을 뜻하는 ‘적자성 채무’는 내년 1029조5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를 돌파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는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 등 향후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전체 국가채무 중 내년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2.7%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879조5000억원(비중 69.1%)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924조8000억원(71.0%)으로 불어났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보다 55조원 늘어난 728조원으로, 증가율은 8.1%에 달한다.
지출이 늘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은 4.0%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 추경 예산 기준 4.2%에 이어 2년 연속 4%대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재정건전성 사수를 목표로 내세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를 지키는 재정준칙은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기재부는 새정부 출범 후 재정준칙을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9.1%(추경 기준)에서 내년 51.6%로 오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5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만큼 이자 부담도 커진다. 내년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인데, 이 가운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가 지급해야 할 국가채무 이자만 총지출 기준 30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GDP 대비 1.3%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연간 수십조원을 빚의 이자로만 쓰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극적 재정 운용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입 기반이 축소되는 악순환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다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3% 준칙을 사실상 포기했다. 국민 선택의 결과이긴 하지만 기재부 차원에서 건전성 고민을 더 했어야 한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으면 한계에 가깝고, 60%에 도달하면 사실상 완충장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폭이 크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자 부담과 국채 관리 능력”이라며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이 국채를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본다. 확장 시점일수록 중기 관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 적자성 채무 1000조원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의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재정준칙은 더 멀어지고, 국가채무 한계선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