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와 각 보험사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각 보험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제품 출시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사후소득인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는 제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술금융 제도 등을 구축, 금융위 내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이 아이디어를 내 정책 설계를 주도했다.
발표 당시에는 ‘65세 이상’이 대상이었지만 금융위는 소득 공백이 커지고 자금 수요가 많은 55세 이상의 생활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보험계약 해지를 줄여 안정적 노후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은 민간 보험을 활용한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이 대통령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공약 기조와 맞아떨어진다. 이 대통령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6080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간병비·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되면 가입자들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연금 혹은 간병·재활·건강관리 등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도 일정액을 남길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받을 수 있다. 매월 가입자가 납입했던 월 보험료의 100~200% 안팎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로 받을 경우 요양시설 입소나 건강 관리, 간병 등을 받을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연금형 상품 출시는 10월 마지막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생보사가 예정일에 상품을 일괄 출시하고, 이 외의 생보사들은 인프라가 구축되는대로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비스형은 이보다 더 늦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통해 매력이 떨어진 종신보험의 소구력을 높이고, 장기부채인 사망보험금을 더 빨리 지급해 금리·지급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