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말 아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대신 3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는 원인을 해소해 공급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6·27 대출규제 이후 공급대책을 묻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에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6·27 고강도 대출규제 효과에 대해 "수도권 주택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고 생각한다"며 "안정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집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염 의원의 주문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착공, 분양 완료, 인허가 등 각각의 주택 공정과정에서 어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실입주 기준으로 국민들께 가감 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주택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보상금, 이주, 문화재 조사 등 늦어지는 이유들이 있고 재건축·재개발도 여러 과정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연 원인의 해소 의지를 밝혔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실제 주민 반대나 지자체 간 이견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며 "유휴부지 공급과 관련해 장관이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주민들과 협상하거나 대화를 해봤는지, 적극행정과 현장행정이 어떻게 작동됐는지 같이 봐주지 않으면 답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신속한 인허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허가에 대한 정확한 지침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단순 인허가 문제에 대한 행정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반대하는 요인에 주민들과의 갈등,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이 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인허가 속도 향상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갖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지분적립형도 있고 이익공유형도 있어, 추후 개발하면서 특성에 맞게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