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서 개최 예정인 한류축제 ‘C-페스티벌’을 가로막는 덩어리규제를 풀기위해 팔을 거둬 붙였다.
강남구는 코엑스와 민관합동 T/F팀을 꾸려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친 규제개혁 대책회의 끝에 ▶행사기간 내 옥외 공간(공개공지) 사용 ▶옥내 식음료판매 ▶전시컨벤션센터 외벽 대형현수막 설치 ▶미디어파사드 및 전광판 설치 ▶영동대로에서의 개․폐회식 등
현행법에 가로막힌 규제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 및 서울시에 규제 완화를 건의함은 물론 올 10월까지 ‘코엑스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 되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서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한편,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이라는 비전아래 발굴된 전체 규제에 대하여 2014년 10% 감축, 2017년까지 20%이상 감축을 목표로 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하였는데,
우선 이달 중 303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 각종 위원회 개최, 협회(단체)회의, 인터넷 설문 등 주민 및 경제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과 구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받아 신속한 검토 및 답변을 한다.(2주 이내)
아울러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도 개선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감사부담 등으로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달 26일 새로 설치한 ‘규제개혁 추진단’은 마인드전환을 위한 직원교육과 워크샵 개최, 규제개혁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이며 성과 제고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하여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구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언제든 쉽게 규제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함은 물론 소식지, SNS, 각종 회의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여 규제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차 규제개혁 과제 72건을 발굴, 이 중 관광특구 관련 세부기준완화,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허가기준 완화 및 절차개선,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업무시설 건축제한 완화 등 27건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마쳤고 5월 중 기업 및 구민으로부터 2차로 건의 과제를 접수, 개선대상을 선정한 후 정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용운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건수 위주에서 탈피한 강도 높은 추진과 직원들의 규제마인드 및 행태 변화 등 실질적인 개혁 추진으로 기업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