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구 가선거구)이 지난 제304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규진 구의원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퍼트리며 구민을 호도하고 오보로 혼선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사과나 정정 발언이 없는 행태에 대해 강한 규탄을 가했다.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규진 구의원은 서대문구청이 ‘직원 행복주택 건축물 매입, 함신익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비용과 직장운동경기부(서대문구립 여성농구단)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노령연금과 교육 경비를 삭감하여 충당한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마치 서대문구청이 어르신 예산과 미래세대에 대한 예산을 감액해 해당 사업에 증액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구민들에게 오보를 전해 혼란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절 사과나 정정 발언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자세를 규탄했다.
이어서 이진삼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회의록을 모두 검토한 결과, 교육 경비 10억원을 감액한 것은 김규진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김덕현, 안양식 의원임이 확인됐다. 김규진 의원은 교육경비 삭감에 대한 책임을 구청과 국민의힘에 가할 게 아니라 같은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에게 따지면 된다”며 김규진 의원의 허위 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어르신 예산 삭감도 허위 사실이다. 예결위 내부 논의 사실과 구청 부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기초연금은 법정 복지급여로 구청은 물론 구의회 예산심의 시 자의적으로 삭감이 어려운 예산이다. 하지만 지난 12월 17일, 서대문구의회 예결위의 심의 중, 의원들의 개별 증액 의견이 많아 증감 규모를 맞추기 위해 다음 추경 때까지 추진에 차질이 없는 기초연금 예산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예결위가 직접 결정한 사항이다. 즉, 예결위에 속해 있는 김규진 의원 본인이 직접 조정 삭감에 동의한 주체인데 그걸 왜 남의 탓인 듯 사실을 왜곡하는지 참으로 추악하다 외에 표현할 길이 없다.”며 설파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의원이 발언하는 데 있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구정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고의적인 악질 프레이밍으로 정치질을 하여 구민들에게 오보를 전해 혼란을 야기, 알권리 침해까지 이어지는 추악한 행위이므로 이를 단순히 넘어갈 수 없다. 사과와 정정의 시간은 이미 3개월이나 있었으므로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나선 시도가 전무하니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외엔 답이 없다”며 발언을 마쳤으며,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 동의를 담아 서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유포로 고발 조치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