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계속 늘어…2022년 이후 증가폭 줄다 커져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5.1% 늘며 3년 만에 증가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자체 예산 규모가 총 326조원으로, 지난해(310조1000억원)보다 15조9000억원(5.1%)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산 규모(326조원)는 관련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며, 증가율(5.1%)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지자체 예산 규모는 2021년 263.1조원(3.9%)에서 2022년 288.3조원(9.6%)으로 증가폭이 커진 이후 2023년 305.4조원(5.9%), 2024년 310.1조원(1.5%)으로 줄어든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 규모는 기본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해에는 지방교부세가 깎이면서 지자체 예산 증가율이 1.5%에 그쳤지만, 올해는 5.1%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자료는 전체 총 예산 규모만 취합된 것으로, 개별 지자체 예산 현황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달께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입 재원별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 115.1조원(35.3%)과 세외 수입 30.6조원(9.4%), 이전 수입인 국고보조금 89.2조원(27.4%)과 지방교부세 61.7조원(18.9%), 그 밖에 보전 수입 23.6조원(7.2%), 지방채 5.9조원(1.8%) 등이다.
보전 수입(0.04조원)을 제외하고 지방세(4.3조원), 세외 수입(3.1조원), 국고보조금(5.5조원), 지방교부세(1.4조원), 지방채(1.6조원) 등 항목은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예산이 늘었다.
지자체가 자체 수입을 통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올해 48.6%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다만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는 70.3%로, 지난해(70.9%)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5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를 4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