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여야를 초월하는 ‘국민 개헌 연합’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선후배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력 분산이 오늘 개헌 토론회의 핵심 의제”라며 “내각은 의회에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는 (권리를 통해) 지금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새로 마련되는 개헌안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헀다.
이어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분권”이라며 “저희 경제성장이 11년째 (국민소득) 3만6000달러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퀀텀 점프를 향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터인데 경제정책만 잘 써서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수도권을 빼고 4개 정도의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국민 소득) 8만 달러가 넘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라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방정부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발전 모델을 선정하고 지방 입법권을 행사하고 세입·세출 권한까지 주게 되면 지금과 같은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지방정치가 근절될 것이다. 서로가 발전 욕구를 가지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개헌 제안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며 “정계 원로 선후배가 다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개헌 국민 연합을, (만약) 연합에 이르기 어렵다면 협의체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자. 오늘 제안에 화답해 주는 분들이 계신다면 (논의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500조원 규모의 ‘다시 성장(KOGA) 펀드’ 조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기업과 기술, 기술과 기업이 어우러져 새로운 ‘혁신 기업’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국가적인 번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앞선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발언을 겨냥해 “선순환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이 있다면 재투자와 새로운 혁신 아이템으로 승부할 수 있게 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상당 비율을 덜어내 배분해서 쓴다고 하면 그런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