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5일 ‘가짜뉴스’ 관련 현안질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문제와 부정선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게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원인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친인척 채용을 문제삼으며 선관위를 질타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부정선거와 관련한 음모론이 나왔는데 이런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총장은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이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를 둘러싼 부정 채용 의혹도 겨냥했다. 그는 “부실 선거 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는 가족 회사’라는 풍자 사진이 나와 있다. 2013년 이후 실시한 총 167회의 시·도 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총 662건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한 총 124회 경력 채용에서 216건의 위반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복마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선관위 경력채용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기입하고, 강화군 선관위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을 면접위원으로 선임했다”며 “가족 특혜 채용에 부실 선거 관리, 소쿠리 투표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생겨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가 있어도 저희가 변명을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서울 강북을 지역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한 유튜브 채널 영상을 공개하며 “고발을 해도 (영상을 계속) 올린다.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박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영상에는 ‘(강북을 지역구 총선에서) 위조 투표지를 9979표를 더해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을 부풀려서 1만표 정도 더한 것’, ‘부정선거 방법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국민들에 사기를 치는 것’, ‘가짜 투표지를 집어 넣어서 국민에 사기를 친 것이 김용빈(선관위 사무총장)·노태악(선관위 위원장)’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노 위원장이나 김 사무총장이 제가 (총선에서) 얻은 표를 조작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며 “이 유튜버는 지난 1월 10일 ‘내란 선전죄’로 민주당이 고발한 유튜버 중 한 명인데 이 영상은 1월 30일에 (또) 올라왔다. 고발이 돼도 여전히 (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선동을 하니까 이를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선관위 사무총장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철저히 해명해야 된다”고 했다.
김 총장은 “계속 이러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저희들이 반박하는 이유 부분에서 저희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니라 실물투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유튜버의) 주장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도 투표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투표함을 지키고 있는 참관인이 다 그것을 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