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련 학과에 국가장학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독자적 AI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제뿐 아니라 사회 나아가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AI 경쟁에서 밀리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생즉사 사즉생’의 절박함으로 임해야 한다’며 “당정뿐 아니라 민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전광석화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과감한 전략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도록 해당 학과 대학생에게 획기적인 국가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AI 발전에 필수적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며 “주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목 잡는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공당의 역할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5일부터 국내에서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됐다.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위법적으로 유출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은 AI 혁신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에도 당부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AI 기본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장 목소리 반영해 AI 기본법 실효성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 52시간 제한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국가 연구개발 인력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어떤 연구자도 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유 장관은 “부족한 AI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 AI 모델, 인재 등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AI 국가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재들이 다시 국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