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라며 공수처의 폐지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연속토론회-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수사기관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꼈다고 생각한다. 그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수처를 만든지 약 4년이 됐는데 5건만 기소했다”며 “이 쓰잘데기 없는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존재해야 하는데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기관이) 서로 ‘우리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며 아주 편법적인 운영을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하니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됐다며 처음부터 내란죄로 수사를 했다”며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하는데 넘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함께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며 “첫째는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고 둘째는 ‘옥상옥’의 기구가 되면서 수사권 조정에 혼선이 있을 것(이란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내란죄 수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얻은 소득은 좌파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의 잘못된 조정, 이것이 결국 이번 내란죄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로 늘 전락하는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 외에 정말 많은 좌파 사법 카르텔 정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 역시 “공수처도 당초에는 정치적으로 중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만들었지만 오히려 더 정치화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 간) 역할을 재조정하고 고치는 그런 작업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