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신입생을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불참 시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총장들도 더 이상 휴학승인은 어렵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13일 의대 총장들과 화상으로 2025학년도 개강을 앞둔 각 대학의 학생 복귀 및 교육 준비 상황을 공유·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5학년도 신입생은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업 불참 시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신입생은 정원 증원이 결정된 이후 입학했으며 다른 학년보다 학생수도 많다"며 "총장님들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입생들이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명단이 유포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을 강요하고자 하는 등의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어렵게 용기를 내어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도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않고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이번에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교 여건상 3개 학년을 동시에 교육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휴학승인은 어렵다"며 "학교는 원칙대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2025학년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학년도는 원칙적으로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간 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이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본업인 학업에 복귀하고 다른 학생의 권리를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올해 의대 교육 관련 사항을 2월 중에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