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에 “국채 통해서라도 일단 경기 방어하는 게 시급”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흘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것인데 민주당은 “협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하겠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을 제시하는 것은 이 항목이 반드시 모두가 다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충정을 헤아려서 정부, 여당도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안한 것을 두고서는 “할 수 있다면 50조원 정도는 해야 장기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서 35조원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총 규모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생 회복(23조5000억원) 부문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가 담긴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2조8000억원), ‘농어업 지원’(1조3000억원) 등이 담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약 361만명)에는 추가로 1인당 10만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허영 단장은 “추계할 때 5200만 명 전국민 대상의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차상위계층, 기초소득층, 한부모 가정은 10만원을 주는데 이는 361만명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부문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에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8대 분야 소비바우처는 관광과 숙박,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초 이재명 대표는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부문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민주당 추경안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데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회복 쿠폰은 전국민 대상인데 정부와 여당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대신에 이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대응 강화와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장병 처우 개선 등 국민안전 강화에는 9000억원, 서민 금융 확대·장애인 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는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경제 성장(11조2000억원)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확대 부문에 가장 많은 5조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AI·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R&D 등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5조원이 필요하다”며 “이 중 1조원은 기후위기·RE100 대응 등에 중복계상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방재정 보강(지방채 인수) 2조6000억원 ▲고교 및 5세 무상교육 1조2000억원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1000억원 ▲기후위기 대응 1조원 ▲RE100 대응 8000억원 ▲일자리·창업 지원 5000억원 등 순이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일단 방어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작년과 지난해 계속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에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허영 단장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예결위원회가 심사하는 데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며 “다음주나 2월 말까지 정부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