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가진 만찬 자리에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과 관련된 발언인데, 신 실장은 당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11일 오후 2시께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이 ‘비상한 조치’ 발언이 있었는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신 실장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은 ‘비상한 조치’ 발언을 했는지’ 묻자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군의 적극적인 역할’ 발언에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저를 보고 말을 해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군이 나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치면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나’ 묻자 “법령보다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어떤 경우이든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삼청동 안가에서 연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수긍한 것이다.
신 실장은 당시 자리에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절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 알고 있던 역사관, 국내 정치, 우리 국민 정치 의식을 고려할 때 그런 게 썩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자신이 육군사관학교 3학년 재학 시절인 1979년 10·29 사태를 겪어 군 정치 개입은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 묻는 이어진 질문에 “네.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자신을 비롯한 수석들이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급박한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고도 말했다.
국회 측은 신 실장에게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나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말했는지 물었다. 신 실장은 “그런 취지로 말했고 몇몇 수석들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며 “1~2분 전에 비서실장에게 들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는 게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