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헌재 판결은 헌법에 대한 모든 법률의 위반 여부, 중요한 국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라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왜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인가”라며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사안을 국민과 학자들이 잘 알고, 또 헌법재판관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발생할) 중대한 국민적 분열, 의견 분열에 대해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여야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 그 다음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한 총리에 이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