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개헌특별위원회도 다음 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헌법 자체가 87년 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헌법 전체를 손댈 경우 너무 많은 것을 담아야 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 체제 부분이라도 손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정치 체제와 관련해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개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7년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과 헌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을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7~8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현행 헌법 체제에 문제가 많다”며 “행정과 입법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개헌을 하자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역대 의장과 원로 의원들이 개헌론에 불을 지폈고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개헌특위 출범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을 내정하고 특위 위원 선정 단계다. 내주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특위에서)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만든다고 해도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고,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후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되며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그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