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 “연구개발 특정 시기 유연성을 늘리고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란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열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구개발 시기에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니 노동계도 이 점을 대전제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 그런(총 노동시간 증가) 우려는 안 해도 된다”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영계를 향해서도 “개선하자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기면 어떻게 통제가 가능하며, 너무 잔인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노동자 동의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본인의 진짜 의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여 (예외조항이) 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일종의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다른 데로 확산하려면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한다. 다른 특별법으로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법을 만드는 게 간단하지 않으니 그 점은 접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을 향해 “이것을 허용하면 다른 것도 허용할테니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공감을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회가 그런 점을 신경 쓸테니 일종의 의심과 불신을 걷어내고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연장 근무에 대한 보상 체계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장 근무에 대해) 임금 2.5배를 줘야 하는데 경영계가 동의하는 부분인가. 이것도 예외를 둬야 하나”라며 “노동계는 보상체계 문제도 걱정할 것 같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