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청탁 혐의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청탁을 위해 민간 기업인 한국복합물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기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8월께 국토부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팀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에게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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