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해제 국무회의 모두 참석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한 총리를 비공개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회의에 모두 참석한 한 총리를 상대로 당시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보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절차상 흠결과 실체적 흠결을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는데,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대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재구성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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