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을 받아 든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가결은 진상규명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의 위헌적 행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2·3 비상계엄 사태는 법적 기준과 헌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사례라며 ▲ 장기적 비상계엄 준비 의혹 ▲ 계엄 선포의 절차·내용적 정당성 결여 ▲ 국회·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 ▲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속된 군사 조치 등의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헌재를 향해 이 같은 위헌적 행태를 철저히 검토하고 공정한 심리로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민주주의 원칙 훼손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과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군 문건 작성, 특정 군 인사의 사적 네트워크, 병력 투입 및 기록 부재 등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며 "정치적 동원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계엄 사태가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정상화의 중요한 기로임을 강조한다"며 헌재와 특검의 공정한 판단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