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중앙 정부가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발전의 성공사례가 늘어날 때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대한민국을 도약시켜야 한다”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재정 분권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법 개정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시대 종합 계획 수립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어제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지금 치러지고 있는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