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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개식용 종식 예타 면제에 “대통령실과 협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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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개식용 종식 예타 면제에 “대통령실과 협의 안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0.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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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뉴시스<br>
▲ 발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뉴시스<b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개 식용 종식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실에서 개 식용 예산을 신속하고 넉넉하게 책정하라고 지시했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앞서 곰 사육 종식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해서 폐업 및 생계비 지원을 한 건 형평성에 비춰봤을 때 수용불가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의견을 바꿔 350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입장을 바꾼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며 “수차례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진행된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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