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받은 처분이 최근 3년8개월간 1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8월 전국 초·중·고 학폭위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한 건수는 총 1727건으로 집계됐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교육과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으로 분류된다. 6호 이상은 지속성 및 고의성이 있거나 심각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학폭위에서 처분한 디지털 성범죄 중 44.3%는 6~9호 처분을 받았다. 중대 조치 건수는 6호가 4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8호(256건), 7호(83건), 9호(21건) 순이었다.
6호 이상 중대 조치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9102건), 서울(66건), 충남(63건), 부산(55건)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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