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우려 알아…지속 가능성 제고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추진을 할 계획도,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나 건강보험 처음부터 끝까지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기 위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조차도 그 연장선이 아닐까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의료민영화의 적기라고 보고 전방위적 의료민영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단적인 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게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 안다. 지속 가능성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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