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을 위해 남의 집 우편물에 꽂힌 선거 안내물을 임의로 가져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31일,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의 우편함에 꽂힌 선거 안내물 총 17부를 임의로 꺼내 자신의 리어카에 실어 간 혐의를 받는다.

전날에도 정씨는 피해자 130명의 우편함에서 선거 안내물 130부를 무단으로 꺼내' 가져갔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30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류효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