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상 100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5건 중 1건 꼴로 아동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이 “2021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온라인 아동 인권 실태 모니터링을 했는데 결과를 말해달라”고 하자 “1000개 정도 했는데 5건 중에 1건 정도, 20%가 인권 침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 문제되고 있는데 부모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지만 아이들 이름은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 의심 영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모니터링을 한 영상 중 아동이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영상은 아직도 게재가 돼 누적 조회수가 450만건을 넘었다.
정 원장은 “(모니터링 후 차단) 법적 권한은 없는데 방통위가 협업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가용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되는 아동 사진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부모 동의를 받지만 아동 동의는 받지 않고 기관 이름으로 올라가는 사진이 굉장히 많다”며 “딥페이크 뿐만 아니라 주거지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디지털 환경 내에서의 아동보호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내용”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문체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논의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