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 정책의 만들기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연이은 갈등에 야권에서 국교위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대통령 지명(5명)과 국회 추천(9명) 등으로 채우는 국교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국교위의 의견 수렴 방식은 양당의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보 성향 국교위원들은 21일 오후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현실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국교위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이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국교위의 대표적인 문제로 ‘정파적 구성’과 ‘교육현장과의 괴리’ 등을 꼽았다.
그는 극단적 이념을 바탕으로 정책에 접근하는 몇몇 위원들이 국교위 내부 소통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 교육자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교육 정기적 현장 방문을 제도로 만들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정열 부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이 위원 구성에서 정파성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분류해 정치적 대립 구도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 진영을 따지지 않고 합리성과 국가 발전을 추구해야 할 교육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국회에서 9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면서 정치 성향이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한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추천 인원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축소하고, 일정한 원칙을 정해 각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은 경력이 있으면 제외하는 등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수와 진보를 구분할 수 없는, 아니 구분할 필요가 없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의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성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국교위는 올해 12월 혹은 내년 초 사이에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3월에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교위의 정대화 상임위원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은 지난 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교위의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잘못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폐기하고 전문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