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기 건설 방안이 연말에 발표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소형모듈원자로는 4개 정도 묶어서 발전소 한 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로 개수 기준으로 4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국회 동의 가능성에 대해 “SMR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관심이 높은 기술이기도 하고, 수출 주력 효자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등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도 강조했다.
박 수석은 “AI 산업이 현재 세계 6위지만 3위부터 격차가 크지 않아 ‘3위 그룹’으로 불린다.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AI 모형 개발 능력, 빅테크 플랫폼 기업, 첨단제조 역량 등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두루 갖고 있다”고 밝혔다.
AI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국회에 계류돼 여러 안들이 조정되고 있는데, 적어도 AI기본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AI기본법은 모든 AI 전환의 출발점이고, AI는 기술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시로 개정할 수 있도록 유연한 법제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통령 주재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라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대전환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구개발(R&D) 예산 관련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나 국제기구의 평가가 한국의 R&D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중소기업 R&D의 경우 파편화된 부분이 있 었다”며 “그런 부분을 걷어내고 3대 게임체인저를 포함한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전략 투자할 여지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난해 구조조정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