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다음달 서울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앞두고 이상거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미끼매물 사례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 관리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그린벨트 관련 이상거래를 정밀 분석해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 예방 적발에 힘쓰고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 및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산정근거 공개를 확대하고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해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등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전산시스템 개선해 지자체 공시가격 산정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통계 조작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손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감사와 재판 중이고 저희가 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부동산원이 지난 1월 개별부동산 산정시스템(KOREPS) 도입 초기에 시스템 오류로 각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차질이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며 초기에 문제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서버에 부담이 가서 대응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나 최대한 빨리 대응했고 공시업무 진행 문제 없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했고 내년에 서버 확충 예산을 마련하는 등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