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면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열차의 속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무혐의 수순밟기를 규탄한다”며 “레드팀도 한통속이고 김건희 면죄부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고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고 쇼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봤다.
이들은 김 여사 계좌에 대한 재판부 판단과 주가조작 주포의 증언,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전화주문 녹취 등을 근거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명백한 유죄 증거는 10가지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명백한 유죄 증거가 많은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검찰의 칼날이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아예 겨누지도 못하는 무딘 칼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검찰의 행태는 사실상 법치주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저열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범죄 증거가 명백한데도 기소조차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위 간사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노력을 다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팀을 지휘하는 검사를 제외한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한다. 수사팀은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이르면 17일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