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문 정부 시절 경제 관련 통계 조작을, 야당은 21그램 등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계약 문제를 정조준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지만, 그 못지 않게 ‘왜 무속인들이 공사 현장을 오갔나’, ‘결정 과정에 김건희가 관여했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의혹의 절반을 빼놓고 감사를 했다는 생각인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말씀하신 그런 부패, 위법 행위와 관련됐으면 조사를 했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2022년 12월 시작된 관련 감사의 결과가 장장 1년9개월 만에 나온 이유를 묻자 “(결과를) 빨리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최선을 다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관저 감사 관련 회의록 제출 안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회의록 제출하지 말라고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받았나”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감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1그램, 원담 등 업체 등에 대해 감사원이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도 물었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가) 중요한 보안시설인 것은 맞다”면서도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른다”고 했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 통계 조작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202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앞두고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했는데, 추계결과 2060년 최대 153%까지 악화될 거라고 예측되자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해서 시뮬레이션을 조정해 81%로 절반 가까이 하향됐다”고 짚었다.
이어 “어쩌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 국가채무 여러 현상들은 그때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을 이와 같이 조작하거나 축소한 데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최소 94회 동안 매주 발표되는 주택 가격 동향지수와 매매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은 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문 정부 집값 통계 조작은 정권 핵심에서 주도한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