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야당의 13조원 규모 민생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현재는 재정의 여유가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를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는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국민의 30% 되는 분들에게 소득 보조를, 그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당론 1호 민생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후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현금살포법으로 칭하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의 입법 취지를 담아 재발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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