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도 병행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상임위 통과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상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오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수사를 고리로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삼부 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이 대표를 고리로 묶여있어서 어느 선까지 연결돼 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며 “(상설특검 특성상) 소규모 수사인력으로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으면서 민감한 이슈와 연결 가능성이 큰 이 대표와 관련된 의문을 (수사)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수사 대상에 넣은 것도 위증이나 불출석을 강력하게 제어하는 수단”이라며 “상설 특검이 가동되면 특검 팀의 판단에 따라 이 대표와 무관하더라도 국회 불출석과 위증 등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채해병 특검법은 이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당의 입장이 모아지고 있는 단계다. 특검법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의 필요성을 국민께 호소드리는 측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을 활용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우선 추진하고, 국정감사 기간 드러난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개별 특검법에 담아 추진하는 ‘쌍끌이 특검’을 실시한다는 전략이다. 상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고,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동행명령’에 고의로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