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45일 영업정지가 내려진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중소 제조사와 소상공인 판매·대리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으로써 이통3사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에 7일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중소제조사와 판매·대리점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 기간 동안 기기변경은 허용키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도 미래부의 45일 영업정지 직후 이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사와 판매·대리점의 상황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3기 방통위가 이달 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4기 방통위에 위임키로 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166억5000만원, KT는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82억5000만원 등 총 304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과징금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적은 것은 조사 기간이 지난해 150여일에서 40여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징계가 3기 방통위 들어 총 6번째 진행됐다는 점과 지난해 12월 제재 이후 곧바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필수적 과징 40%와 추가적 과징 30%를 실시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월2일부터 지난달 13일의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 기준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는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 평균 보조금 수준은 평균 57.9만원으로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7만원, SK텔레콤 58만원, KT는 56.6만원으로 분석됐다.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는 93점, SK텔레콤은 90점, KT는 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1점이라도 차이가 나면 주도적 사업자 1곳을 단독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뜻을 누차 밝혔지만 1, 2위와 3등의 차이가 50점이나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1~2위의 미세한 차이를 중요하게 볼 것이냐, 50점 이상 차이를 중요하게 볼 것이냐 고민하다가 후자를 택했다"고 말했다.
다만 영업정지로 인해 이통사의 영업정지가 오히려 잉여금 축적 수단이 되고 불법 보조금을 뿌리면 뿌릴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고민 중이라는 뜻을 전했다.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거나 과징금 대신 이용자 요금할인 등의 방안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오남성 이용자정책국장은 "주식 시장에서 사용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이통시장에도 도입해 번호이동 수가 예컨대 3만명이 넘으면 차단되는 방안 등에 대해 이통3사와 논의 한 적이 있다"면서 "다만 이통사들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결정 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 끊기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 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업정지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제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휴대폰 유통점 연합회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날 오후 2시 '영업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30만 종사자 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규제와 관련해 협회 성명서 낭독 및 관련 종사자 연설,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