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연금개혁 관련 통합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라는 게 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고용노동부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연결된 다층 연금”이라며 “그래서 복지부나 (국회)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전부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오늘 당정간 합의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늘 계기로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우리가 시작할텐데 야당이 빨리 동참해서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야 더 가속화되고 연금 고갈이나 소득보장 여러 문제들을 함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에 1480억원이 날아가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안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위 소위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국회 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서 이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 세세한 부분도 거기서 빨리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오늘 결론 중 하나다”고 했다. 그는 “야당도 구조개혁에 대해 빨리 안을 내기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퇴직연금 전환 일정에 대해 “해야된다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 것”이라며 “구체적 스케줄은 그야말로 연금특위에서 같이 논의해야지 퇴직연금만 논의할 수 없다. 기초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간담회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