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언급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또 계엄령을 꺼내서 방첩역량 강화를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짓 정치공세에 우리 국민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군 장병들이 유념하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하더라도 국회에 바로 대통령이 통보해야 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 의석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해제된다. 유지될 수 없다”며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국회 구조를 봐서 만일 선포를 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 상식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 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단 얘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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