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Deepfake·불법합성물제작)’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 총력 대응에 나선다.
27일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여성 폭력을 대응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장관조차 임명하지 못해 사실상 식물부처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주관해야 하는 방통위는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딥페이크를 악용한 영상물은 쏟아지지만 계정 삭제와 같은 플랫폼 대응이나 법적 규제는 늦어도 너무 늦다”며 정부여당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이후 여성정책을 방기하고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 정부를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피해입은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책임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법사위, 여가위, 행안위 등 여러 상임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며, 위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와 법안심사를 통해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위원들로 구성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당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 실태 파악과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입법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로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 관련 당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