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한 뒤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0여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을 재표결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도 암초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재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휴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재표결 시점을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표결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회의 안건 등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여야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초 합의 처리가 예상됐던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간호조모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과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책임 공방만 벌였다.
다만 여야 모두 민생 법안을 처리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는 만큼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28일 본회의는 민생 입법을 하자고 잡은 날짜”라며 “(재표결이 부결됐다고) ‘민생 법안 처리 못하겠다’고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회담을 둘러싼 기싸움도 28일 본회의 순항 여부를 좌우할 요인으로 꼽힌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아니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