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부당·부적정 바로잡아야"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농지 훼손을 고려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11시께 감사원 앞에서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부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의 건의로 추진되는 국가철도공단의 건설사업으로 재정 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채권 발행을 통해 이 비용의 100%를 조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기존 코레일이 유지하는 차량 정비 업무가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통해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낭비성 토건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의 관리 부재,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농지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철저히 감사가 청구돼 관련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도 "예정 기지는 과거 강이 흐르던 구간이 포함된 '침수 위험 지구'"라면서 "꼭 필요한 시설도 아닌 중복건설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데 홍수 위험 지역에 (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광성 철도노동조합 차량국장도 "현재 에스알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하여 운영사로서의 역할뿐, 철도차량 유지보수를 비롯해 대부분 업무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새롭게 도입하는 고속열차 차량 정비 시설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이 안전한 정비요건 갖추는 방향이 합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원을 향해 ▲ 예산낭비 가능성 등 사업추진 적정성 ▲ 중정비 정비계획 미비 문제와 사업주체 간 사업내용 불일치에 따른 비효율 ▲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공익적 가치 훼손 여부를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