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의 정책 제안과 지속적인 의정활동의 결실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동대문구 이문동·회기동 일대에서는 수십 명의 대학생들이 대규모 전세사기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씨 일가가 소유한 신축 원룸에서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일부 원룸은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다. 최소 8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2억 원에 달하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정 의원은 적극적으로 나섰다. 피해자와 경희대학교 학생회 등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월 27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TF팀 구성 및 담당인력을 보충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협력 ▲공동 법률 대응 지원이 주요 내용이었다.
정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동대문구는 지난 1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부동산정책 T/F’는 부동산정보과 지원 3명으로 구성되어, 피해 실태 조사, 법률상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예방교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한 무료 법률상담센터와 연계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이번 전담팀 운영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향후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동대문구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환영하며, 이번 전담팀 운영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도움을 받길 바란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구 차원의 소송 수행 경비 정액 지원 ▲피해자 전세대출 이자 및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임대인의 건물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공동전기·수도·인터넷에 대한 관리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동대문구 전담팀과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