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7-16 16:53 (화)
10분내 승차 등 3회위반시 장애인택시 이용제한은 차별
상태바
10분내 승차 등 3회위반시 장애인택시 이용제한은 차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6.12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주간 이용 제한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
인권위 "이용자 준수사항, 제한기간 개선해야"

휠체어 이용자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다고 해도 2주 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지침을 차별이라 판단하고, A공사 사장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제한 기한 축소 등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원활한 차량 운행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마지막으로 위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주간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용자 규정은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승차 ▲ 사전 예약시간 1시간 이내 예약 내용 취소 및 변경 불가 ▲ 관외 치료목적 차량 이용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용제한 등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해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는 있으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은 이용이 제한되는 2주간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제한은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5조 제2항에서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공사 사장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과 이용제한 기간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관내 도지사에게 관내 시·군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 운영 표준지침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내 시장에게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