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개회사에서 “저출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파격적 정책전환을 통해,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저출생 극복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축사에서, “서울시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 현상으로, 그 이면에는 주택이 도사리고 있다”며, “하지만,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준비는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격식과 제도를 파괴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승범 교수(연세대 도시공학과)는 “서울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다양한 주거불안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주거는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므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의 주택’에 대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남원석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 산재한 정책대상을 명확히 정리하고, 계층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량권 적극 활용, 단지 내 돌봄시설 설치 등 저출생 대응 인프라 구축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들은 발제내용에 동의하면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거주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주택단지 내외에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 공급,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출시스템의 개선, 주거안정 확보를 통한 출생속도 촉진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은 “그간 주택분야 저출생TF 회의결과 및 금번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반영하여 다가오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중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