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대표) 의원이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집행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전국을 강타했던 전세 피해 사태에 대해 일 년이 지난 지금, 인천시의 노력 점검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이자, 최대 발생지역인 미추홀구·시청 부근에 있어야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후 “특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전담 인력인 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경기도와 부산시는 인천보다 피해사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공무원을 투입해 전세 피해사례 업무만 전담하는 등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력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전세피해지원주택은 단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단전·단수·누수 등 건물 내부 문제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됐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에 대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했으며, 전세 사기로 돈도 잃고 삶의 터전까지 잃어가는 시민들을 위해 300만 도시 인천시의 수장인 유정복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보일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대영 의원은 전세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자 직접 경기도와 부산시의 센터를 방문해 인천시 정책과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