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점점 어려져...마약·도박 급증
서울경찰청은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에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자 오는 4일부터 '신학기 학교 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학기는 1년 중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지난해 3~4월에만 940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지난해 월평균 신고 건수를 약 30.3% 웃도는 수치다.
경찰은 지난해보다 16명 더 증원된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약 2개월간 집중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시기 집중활동을 통해 최근 증가 추세인 청소년 범죄를 집중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 117에 접수되는 신고건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인 ▲ 2020년 5555건 ▲ 2021년 6823건 ▲ 2022년 8114건 ▲ 2023년 8654건으로 4년 사이 55.8%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도 2022년 2%에서 지난해 2.2%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청소년 범죄 연령도 점차 어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만 10세~13세)의 연령별 송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4~6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 촉법소년 송치 건수는 2019년 대비 지난해 132.6%나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74명이었던 10세(4학년) 송치 건수는 지난해 210명으로 183.8% 증가했다.
같은 시기 11세(5학년) 송치 건수는 112명에서 341명으로 204.5%, 12세(6학년) 송치 건수는 332명에서 654명으로 97%가량 증가했다.
반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 송치 건수는 2019년 1246명에서 지난해 1184명으로 5%가량 소폭 줄었다.
이들 청소년 범죄는 사이버·마약·도박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경찰청에 검거된 청소년의 사이버범죄는 지난 2022년 875명에서 지난해 970명으로 1년간 10.9%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 범죄는 같은 시기 48명에서 235명으로 389.6%, 청소년 도박 범죄는 12명에서 37명으로 208.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저연령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SPO가 나서 눈높이 예방 교육을 한다.
마약과 도박범죄에 있어서는 SPO의 첩보입수 활동을 강화하고 중독청소년의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해 치료와 상담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초 시행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비해 SPO와 전담조사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합동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업무 협력 체계에 대한 보완도 이뤄질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SPO가 증원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시행된 만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분석을 통해 확인된 최근의 청소년 범죄 트렌드를 고려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