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도 지방공항 건설·운영 등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4년 만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감사’와 현 정권을 의식한 ‘코드 감사’라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철 공직자의 정치중립성 훼손 행위와 함게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 처리 지연․부당 반려․거부 등 소극행정과 관료주의 행태도 면밀히 들여다본다.

지난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등으로 감사를 미뤘던 고용보험기금과 코로나19 대응 실태에 대해 심층 진단․분석한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함께 최근 알려진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해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살핀다.

올해는 지난해에 선정한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 4대 목표별 20개 분야 중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 개 성과·특정사안을 감사하기로 했다. 또 기관 정기감사를 활성화해 기관의 핵심 업무와 조직운영 상의 취약점을 진단한다.

올해 감사계획에는 문재인정부에서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채무 관리체계와 국세 체납관리 실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및 관리 실태, 대학재정지원 및 학자금 지원사업 등이다.

전임 정부 당시 코로나19 발생·확산·재확산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시계열로 진단․분석한다. 특히 품귀 현상을 보였던 백신과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수급·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등 헌신한 현장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검토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한 노고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항과 일반국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그러나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특별법을 갖다 붙여가며 밀어붙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은 제외한다.

공직 내 생활 밀착형 비리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과 정당 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살피고 휴가·연말과 같이 취약 시기 복무기강 해이도 감사한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추진하고, 국가기관의 조직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살펴 각종 정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직사회의 구조적·고질적인 업무 관행과 비효율적인 문화를 쇄신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의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본인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가 사후에 감사를 걱정하지 않도록 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나 과오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문책도 지양한다.

국민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신청자격을 자체감사기구에서 기업·이해관계인 등 행정수요자까지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적극행정지원협의회를 열어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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