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G 과제 속도있게 추진…핵 억제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에 임석해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 추가 도발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우리 군이 북한의 ICBM 발사를 포착한 직후 윤 대통령에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 상임위에는 윤 대통령이 임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면서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북한의 도발이 NCG 회의에 대한 반발 성격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을 그러면서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 11월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며 평양 지역의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인권 유린 행태를 국제사회에 환기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 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지 5개월여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