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관행으로 찍어내는 민방위 교재, 수정 필요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7일, 2023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에게 비상대피소를 안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방위 표준교재가 십수 년간 달라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과목의 중요도에 대해 말했다.
▲제1 필수과목 민방위 소양 ▲선택 과목5 전시 및 비상사태 행동 요령 ▲선택 과목6 지진풍수해 등 교육 우선순위가 뒤엉켜 있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전시 및 비상사태가 최우선 과목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 관행으로 찍어낸 민방위 교재의 수정 필요성을 알린 것이다.
아울러 “비상기획관의 정책목표는 전시·평시 안보태세 확립인데, 전시 및 비상사태 행동 요령과 지진풍수해가 선택과목인 것은 언행불일치다”고 했다.
또한 비상대피소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상기획관이 전시·평시 안전 태세에 대한 목표에 진심이라면, 주민센터 등에서 비상대피소를 시민에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휴대폰 앱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각종 안전안내 문자는 쏟아지는데 비상대피소를 알리는 문자는 오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고 비상기획관은 “맞춤형 대피소를 안내하는 것에 대해 기술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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