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통해 오랜 토지분쟁 해결
이천시는 지난 8일 원두지구·장능지구·진암지구 총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새로운 토지경계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진암지구, 장능지구는 2023년 사업지구로 마을 이장, 대표자들을 비롯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해년도 조기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원두지구·진암지구·장능지구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소하였고, 마을 안길 등 현황도로를 지적도와 일치시켰으며,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켜 시민의 재산권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2023년 12개 사업지구 중 5개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는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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