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與, 대미투자특별법 느긋하게 하다 관세 폭탄 자처”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상호관세 25% 환원 발표의 책임이 그간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간 신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상황 파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도 열자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라며 “국회 비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뜻대로 관세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비준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는 없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통상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온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조야에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는 필요없다며 우리 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오늘 (관세 인상) 폭탄으로 던져진 것”이라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국회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동안 어떤 협의와 대응을 해왔는지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라며 “한미 동맹과 소통이 약화됐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한국 입법부가 승인 않고 있다고 했지만,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 11월26일에 발의했지만, 이후 적극적인 처리 노력은 없었다. 느긋하게 2월 중 처리를 시도하다가 관세 폭탄을 자처한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일삼아 온 민주당은 관세협상 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검증하자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외면했다”라며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의회를 겨냥해 압박 메시지를 내놓는 초유의 상황을 자초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 정상적인 검증과 협치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현안질의를 조만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국회 비준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은 APEC 후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온갖 찬양과 찬사를 해놓고는 정작 그 실천에 필요한 법안 통과는 무관심이었다”라며 “이번 참극은 이재명 민주당이 얼마나 속빈 정부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적었다.
